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 논란을 논의했으나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종료됐다.

사법 신뢰,재판독립등 주요 안건의 경우 반대 의견이 훨씬 많았고 표결에 부친 모든 의안이 부결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온라인.

회의는 정오까지 진행될 예정이나 경과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법관 대표들은 공정한재판과 사법부의 신뢰,재판독립침해 우려 등에 관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지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어제 임시회의를 열어 사법 신뢰와재판독립등 5개 안건을 논의했으나 찬반 표결에서 모두 부결되면서 공식 입장 채택 없이 회의를 마쳤다.

참석한 이날 회의는 표결 없이 종료됐다.

재판독립침해와 정치 사법화에 대한 우려, 사법부 신뢰 회복 등을 담은 입장문을 낼지 두 차례에 걸쳐 논의했지만 결국, 내지 않기로 한.

중 과반수(64명 이상)가 출석해야 회의가 성립하는데 이날은 참석자가 과반수를 훨씬 넘었다.

도안 푸르지오 디아델

법관 대표들은 공정한재판과 사법부의 신뢰,재판독립침해 우려 등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지를 논의했다.

지난달 26일 임시회의에서는 김예영 의장(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서울경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임시회의를 열었으나재판독립, 사법 신뢰 관련 등 5개 상정 안건에 대해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모두 부결 처리한 채 종료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에 내려진 대법원의 공직 선거법 위반 사건.

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을 둘러싼 논란을 다루기 위해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국 빈손으로 종료됐다.

사법부 신뢰 회복과재판독립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지만, 의견 표명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면서 모든 안건이 부결됐다.

원격 회의인 만큼 참석자 수에는 변동이 있다.

법관 대표들은 지난달 임시회의에 이어 공정한재판과 사법부의 신뢰,재판독립침해 우려 등에 대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지를 논의한다.

정해진 회의 시간은 2시간이지만 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회의에서재판독립과 관련해 의견 표명을 하자는 등의 주요 안건이 모두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